[강효백의 新경세유표14] 공수처 설치 나라가 56개나 되는 까닭은?
https://www.ajunews.com/view/20191028181044848#Redyho
공수처 미설치는 유엔부패방지 협약 위반
유엔부패방지협약 6대 핵심 조항
공수처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공수처 미설치는 유엔부패방지 협약 위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언제 어디서나 망국의 공통분모는 고위층의 부정부패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장치와 그 작동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 세계 각국은 권력형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국가의 생존문제로 인식하고 자국의 헌정 상황과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 부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총회는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채택했다. 이 국제협약은 세계인권선언처럼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닌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이다. 반부패 관련 최고 지위와 권능을 지닌 세계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유엔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은 181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10일 서명해 2008년 3월 27일 비준했다.
유엔부패방지협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협약 미가입국 12개국(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국가는 시리아와 바베이도스 2개국,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은 나라 북한, 소말리아, 수리남, 통가, 안도라, 모나코,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다. 산마리노 10개국)외 모든 유엔회원국은 유엔부패방지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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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공수처(반부패기관) 일람표.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2018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국가별 청렴도
**노란색 배경 표시 국가는 국별 1회씩, 하늘색 배경 표시 국가는 국가별 2~3개씩 묶어 1회씩 연재 계획
◆세계 부패방지 전담 기관(공수처) 설치국가
총56개국
Ⅰ. 아시아
1. 싱가포르 CPIB 탐오조사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2. 홍콩 ICAC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3. 부탄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4. 대만 AAC염정서 Agency Against Corruption
5. 중국 NSC국가감찰위원회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CCDI중앙기율검사위원회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6. 마카오 CAC 염정공서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7. 베트남 CSCAC 중앙부패방지위원회
8. 태국 NCCC부패방지위원회 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sion
9. 말레이시아 ACA반부패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10. 파키스탄 NAB 국가책임청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
11. 인도 CVC중앙 감시 위원회 Central Vigilance Commission
12. 인도네시아 CEC부패근절위원회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13. 필리핀 진실위원회 Philippine Truth Commission
14. 방글라데시 ACC반부패위원회 Anti Corruption Commission
15. 미얀마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16. 네팔 IAA권한남용조사위원회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
17. 파푸아뉴기니 ITFS스위프 태스크 포스 Investigation Task Force Sweep
18. 이라크 ACB 반부패국 Anti Corruption Bureau
19. 사우디아라비아 NACC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Ⅱ. 유럽
20. 유럽연합 OLAF 유럽부패방지청 European Union European Anti-Fraud Office
21. 영국 중대부패조사청 Serious Fraud Office
22. 러시아 ICR러시아 조사위원회 Investigative Committee of Russia
23. 프랑스 SCPC부패예방청 National Agency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24. 그리스 SPCIT제도 및 투명성 특별상임위원회 Special Permanent Committee on Institutions and Transparency
25. 오스트리아 BAK 부패방지 및 투쟁청 Korruptionsprä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26. 라트비아 CPCB부패방지 및 퇴치국 Corruption Prevention and Combating Bureau
27. 폴란드 CAB중앙반부패국 Central Anticorruption Bureau
28. 루마니아 NAD국가반부패국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29. 스페인 SVA반부패감독청 Servicio de Vigilancia Aduanera
30. 우크라이나 NABU 국가부패방지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HACC반부패고등법원 High Anti-Corruption Court
31. 세르비아 ACA부패방지국 Anti-Corruption Agency
32. 슬로베니아 CPC부패예방위원회 Commission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33. 리투아니아 LSIS특별조사처 Lithuania Special Investigation Service
34. 아제르바이잔 부패퇴치위원회 Commission on Combating Corruption
Ⅲ. 아프리카
35. 남아공 국가부패방지포럼 National Anti-Corruption Forum
36. 시에라리온 부패방지위원회 Sierra Leone Anti-corruption Commission
37. 이집트 행정통제국 Administrative Control Authority
38.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39. 에티오피아 FEACC연방 윤리 및 부패 방지 위원회
40. 케냐 윤리및 부패방지위원회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
41. 라이베리아 부패방지위원회 Liberia Anti-Corruption Commission
42. 마다가스카르 BIANCO독립부패방지국 Bureau Indépendant Anti-corruption
43.브룬디 ACEMO반부패경제손실관측소 Anti-corruption and Economic Malpractice Observatory
44. 모리셔스 ICAC 반부패 독립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45.나미비아 ACC부패방지위원회ia Anti-Corruption Commission
46.나이지리아 ICPC 독립 부패 관행 위원회 Independent Corrupt Practices Commission
47. 카메룬 NACO국가반부패조사청 National Anti-Corruption Observatory
48. 탄자니아 WIROBA 반부패조사국 Warioba Commission
Ⅳ.아메리카
49.카나다 퀘벡 UPAC 상설반부패청 Unité permanente anticorruption
50.아르헨티나 반부패청 Oficina Anticorrupción
51.자메이카 OCACA주요범죄 반부패청 Organised Crime and Anti-Corruption Agency
52.케이맨 제도 ACC반부패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53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IC통합위원회 Integrity Commission
Ⅴ.오세아니아
54.뉴질랜드 중대부패조사청 Serious Fraud Office
55. 호주
①뉴사우스 웨일즈, 반부패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②퀸즐랜드, 범죄 및 부패 위원회Queensland Crime and Corruption Commission
③남호주 반부패 독립 위원회 South Australia Independent Commissioner Against Corruption
④빅토리아주 독립광역기반 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⑤서호주 부패 범죄위원회 Western Australia Corruption and Crime Commission
56.피지 ICAC독립반부패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