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SMA )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1일 "미국과 SMA 타결 관련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분담금 총액에서 극적으로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 간 총액 차이가 워낙 커 지난달 7차 회의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분담금 총액을 대폭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국이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사태가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조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현재 한국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양국은 SMA 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제10차 SMA 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8차와 9차 협정 때 5년 적용 합의를 한 바 있어, 이번에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