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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16:19

가정 폭력범 강화처벌

ez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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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시 즉시 체포로 처벌이 강화된다.

상습 폭력시 구속영장도 가눙하다.

퇴거와 접근금지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과 벌금으로 강화된다.

조금더 강화했으면 더 좋았늘텐데~ 아깝네.

피해자에게는 독립가능한 지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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