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이에 중고 자동차 매매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작성한 계약 문서.
매매계약은 당사자 자신의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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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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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
OO-O-OOOO |
매매금액 |
일금OOO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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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
OOO년식 |
계약금 |
20OO년 OO월 OO일 일금OOO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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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명 |
OOO |
중도금 |
20OO년 OO월 OO일 일금OOO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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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
OOO |
잔 금 |
20OO년 OO월 OO일 일금OOO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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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일금OOO원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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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등) ①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때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하자담보 책임) “을”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5조(사고책임) “을”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6조(법률상의 하자 책임) ①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 · 상태의 점검내용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위약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8조(매매업자의 책임)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 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등록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 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10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 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20OO년 OO월 OO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 각각 소지한다.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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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월일 |
20OO년 OO월 OO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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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
양도인(갑) |
성 명(명칭)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주 소 및 전화번호 |
(주)OOOO OOOOOO - OOOOOO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 : OOO-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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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을) |
성 명(명칭)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주 소 및 전화번호 |
OO자동차 OOOOOO - OOOOOO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 : OOO-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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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업자 |
등록번호 및 상호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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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O O O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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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
O O O (인) |